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향후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법률심인 대법원과 달리 ‘변론’을 거쳐야 하고, 판결이 나와도 대법원 재상고까지 이어지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대선 전까지 확정선고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많다. 대법원이 이날 ...

더불어민주당 등 구야권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하자 “국민의 가혹한 심판이 기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란 정권의 2인자이자 내란 피의자인, 내란대행 한덕수 총리가 결국 출마를 전제로 한 사퇴를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악한 ...

오영훈 제주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과 관련해 “국민을 우롱하고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무리하게 기일을 지정하여 초고속으로 무죄 판결을 뒤집고, 국무총리는 민생을 ...

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

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5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내린 봄비에 우비를 입고 장화를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들리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행사 직원 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건축법 위반 교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시행사 본부장과 소방담당 감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과 관련해 허위 감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시설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