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대통령이 선물 받은 동·식물을 기관 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도 3년 가까이 개정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가 제안한 재입법예고도 추진되지 않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 2마리를 직접 키우지 않는다고 비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후 알라바이견 ...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서울 소재 기숙사인 ‘남도학숙’에서 경비로 일하는 김경대씨(50대)는 경비 업무 외에도 정문 주변을 매일 청소하고 있다. 청소를 마친 뒤에는 행정직 관리자가 볼 수 있도록 업무일지에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청소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업무일지를 작성해 두지 않으면 따가운 질책이 이어진다. 다른 직원들 ...

늘어가는 제도 밖 노동자들을 법의 테두리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는 정치를 통해 현실화되지 못한 채 선거 때마다 공약으로만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문가들은 정치가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보장해야 할 최소한의 노동안전 장치’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정책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30일 ...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노동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노동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해놓은 최저기준이자 최소한의 장치지만,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들에겐 이 ‘최저기준’은 의미가 없다. 최근 노동시장에 ‘가짜 3.3%’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탈락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한 데 이어 탈당까지 한 것을 두고 당내에서는 지난 대선에 이어 당원들의 지지에서 밀려 경선 탈락한 상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차출설 등 때문에 당에 정이 떨어지지 않았겠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홍 전 ...

한국수력원자력이 26조원 규모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가 한국수력원자력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와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에 7일 최종 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에 두 번째 해외 원전 ...

국민의힘 경선 결선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30일 김문수 후보에게 “최종 후보가 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자리를 양보할 용의가 있느냐”고 공세했다. 김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맞받았다. 두 후보는 이른바 ‘빅텐트’ 등 단일화를 한다면 국민의힘 후보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한 ...

지역 개발 사업을 명목으로 건축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는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의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 도망할 염려”를 발부 사유라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2022년부터 경북 영주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 만에 받은 첫 종합적인 경제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 만에 받은 첫 종합적인 경제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 전쟁을 개시하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미국 경제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100일 만에 받은 첫 종합적인 경제성적표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30일(현지시간) 미국의 1분기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지원하는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를 출범시키고 본격적인 대선 체제로 전환했다. 중량감 있는 중도·보수 인사들을 영입하고 당내 비이재명(비명)계를 전진 배치하는 등 선대위 구성 방점을 통합과 외연 확장에 뒀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에서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로 향하게 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