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박대성(31)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일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에서 영문도 모른 채 숨졌다.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살인의 동기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의 발언이 허위사실에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이홍구·오경미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들 반대 의견의 요지를 읽으며 “다수의견을 법리로 확정하고 판단하면 두 발언은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증명이 부족해 무죄로 봐야 한다”고 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해킹 사고 이후 대처가 미흡했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과거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을 겪은 미국 통신사들이 거액을 배상한 사례도 주목받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에 처음 포함됐다. 같은 업종의 두나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해운·방산 업종의 대기업 순위는 오른 반면, 철강·보험·석유화학 등 업종의 순위는 내렸다. 승계 작업이 진행 중인 한화·신세계의 동일인 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총 92곳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통지하는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1일 사퇴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퇴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2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저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직을 내려놓는다”며 “이 길밖에 없다면 가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구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남로 ‘고운바다길 분수’를 가동한다고 1일 밝혔다. 고운바다길 분수는 길이 42m, 폭 8m 규모의 매립형 수경시설로 2018년 준공했다. 해운대 지명을 유래시킨 신라 고운 최치원의 호와 우리말 ‘곱다’에 해수욕장으로 향하는 길을 의미하는 ‘바다길’을 합성해 이름을 지었다. 음악과 조명이 어우러진 ...

국민의힘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다. 법원의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일제히 반발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정치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며 “대법원은 설익은 법리로 국민주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