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을 벌인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전격적으로 2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정치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빠르게 움직인다는 해석과 달리,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이 정치에 적극 개입해 논란을 키우고, ...

대선에 나서기 위해 사퇴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보며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이후 그동안 한 전 총리가 밝혀온 입장과는 반대되는 행보인데요.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뒤집은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에게서만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의 ...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전격 사퇴했습니다.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시사했는데요. 초유의 권한대행 사퇴가 일으킬 후폭풍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도 없었습니다. 굳은 표정으로 브리핑실에 들어선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이어진 대국민 담화에서 전격 ...

한덕수 총리의 사퇴에 민주당은 "사리사욕을 위해 더 큰 권력을 탐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고, 조국혁신당은 출마 선언과 동시에 한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전 총리를 지지하고 나섰는데, 촉박한 단일화 시한에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퇴와 동시에 사실상 대선 출마를 ...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선별하고 임의제출 받으려는 과정이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

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때 '형사상 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 대법원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는 민주당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오늘 대법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해 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또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흥분을 ...

오늘 대법원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마치 짜맞춘 듯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지나 곧바로 발표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