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권오석 칼럼]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사건의 내용이나 법리를 잘 모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