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단이 핵심 증거로 꼽히는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 일부를 확보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오늘 "비화폰 서버 기록을 선별하고 임의제출 받으려는 과정이 ...

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 "심우정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고, 윤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구속취소 ...

대법원의 판단으로 33일 남은 대통령 선거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1위 후보에 대한 2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국민의 참정권과 선택권을 사법부가 빼앗으려 한다는 반발이 거센 가운데, 오히려 이번 판결로 사법 카르텔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지지세는 더욱 결집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김한메 대표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오늘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

오늘 대법 판결이 나오자, 국민의힘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엇보다 이재명 후보 공격에 집중해 온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도 일제히 또다시 이재명 후보에게 초점을 맞췄는데요.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며 흥분을 ...

오늘 대법원 판단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명백히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마치 짜맞춘 듯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한 시간도 안 지나 곧바로 발표된 한덕수 전 총리의 사퇴를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이 나온 직후, 곧바로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오늘 대법원 판단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하지 않은 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오늘부터는 민주당에 ...

네,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 외환을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요. 이때 '형사상 소추'에 당선 이전에 받고 있던 재판을 포함할지, 뺄지가 관건입니다.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된 ...

만약 대선 전까지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벌금 1백만 원 이상을 빠르게 선고하고, 이를 대법원이 이번 경우처럼 속도전 치르듯 재빨리 확정하면, 이재명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형사소송법에 보장된 기한을 모두 보장받는다면, 사실상 형 확정은 불가능해 보이는데요. 남은 절차는 무엇인지, 윤상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일단 파기환송심 ...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법원이 무죄판결을 뒤집은 논리도 살펴보겠습니다. 공교롭게도 반대 의견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임명된 대법관들에게서만 나왔는데요.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며, 사법의 ...

[MBC 뉴스데스크 주요뉴스] 대법, 이재명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골프·백현동 발언 허위" ...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흔들리지 말고 170명 의원 전원의 단일대오로 대응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뒤, 구체적 대응 방안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노종면 대변인은 오늘 저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