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의 8개 시·도 단체장들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원 신설, 시·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여 등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영호남 8개 시·도 단체장은 1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서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대한민국은 ...

정의당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인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의당은 과거 ‘용산 참사’를 ‘자살 폭탄 테러’라고 비난한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발언을 소환하며 “이게 국민 통합인가”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위원장은 “용산 참사를 ...

서울버스 노조와 사측이 연휴기간 동안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향후 버스노조의 고의적 감속운행 및 출·배차 지연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계도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0일 버스노조가 하룻동안 실시한 준법투쟁 과정에서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고의적 감속운행, 출차 및 배차지연행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했고, 일부 ...

135주년 세계 노동절인 1일 양대 노총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이후 사회 개혁을 위해 노동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2025년 세계노동절 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 3만명이 참여했다. 이날 내린 봄비에 우비를 입고 장화를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은 정치인의 허위사실 공표를 폭넓게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 선거인으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면 충분하다”며 “사용된 어휘의 의미 등을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가 열린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는 이 후보 지지자들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였다. ‘유죄 취지 파기환송’ 소식이 들리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춤을 추며 환호한 반면 이 후보 지지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이뤄진 자유대한국민연대는 이날 ...

경남 사천에서 또래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가 소년법이 정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김기동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대법원마저 정치에 나선 것이냐”라며 “더 큰 혼란만을 남겼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례 없는 조속 판결로 대선에 영향을 주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

6명이 숨진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장 화재와 관련해 시행사 직원 등 2명이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일 건축법 위반 교사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혐의를 받는 시행사 본부장과 소방담당 감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반얀트리 리조트 사용승인과 관련해 허위 감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소방시설 ...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총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체코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원전 업계에서는 ‘16년 만의 원전 수출’ 쾌거를 이뤘다고 자평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장밋빛 사업이 아니다”라고 지적한다. 체코 정부의 공사대금 지불 여력에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는 데다 비밀에 부쳐진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 조건, 핵심 기자재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사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감당하기 위한 행동을 하신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향후 대선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한 권한대행과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책임정치를 강조했는데 한 ...